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 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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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학원의 선행학습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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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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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앎의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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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전인교육 완성

질문: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대답: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